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받기 작성방법 총정리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 임대인 동의 여부, 계약 전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란?
전대차는 집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을 전대인, 다시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건물주에게 상가를 임차한 뒤 그 상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B에게 다시 빌려준다면 A와 B 사이에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전대인과 전차인의 인적사항
- 전대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범위
- 전대차보증금과 월세
- 계약기간
-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 시설물 사용조건
- 계약해지 조건
- 원상복구 책임
-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
전대차계약 전 임대인 동의가 중요한 이유
전대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존 임대인의 동의 여부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서에 '전대금지' 조항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
아래 양식을 복사해 워드나 한글 문서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 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2. 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3. 전대차 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전대면적 또는 사용범위:
용도:
4. 계약조건
전대차보증금: 금 __원
월 차임: 금 __원
관리비: 금 __원
계약기간: __년 _월 _일부터 __년 _월 _일까지
5. 계약금 및 보증금 지급
계약금: 금 __원
중도금: 금 __원
잔금: 금 __원
잔금 지급일: __년 _월 _일
6. 특약사항
- 본 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범위 안에서 체결한다.
- 전차인은 전대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전차인은 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전대하지 않는다.
- 계약 종료 시 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
-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부담방법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 기존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와 관련 서류를 별도로 확인한다.
- 기타 사항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합의에 따른다.
계약일: __년 _월 _일
전대인 성명: __ (서명 또는 인)
전차인 성명: __ (서명 또는 인)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먼저 부동산 주소를 등기부나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일부만 전대한다면 단순히 주소만 쓰지 말고 몇 층 어느 공간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와 수도·전기요금처럼 실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차이
| 구분 | 의미 |
|---|---|
| 임대인 | 부동산 소유자 또는 원래 임대인 |
| 임차인 |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빌린 사람 |
| 전대인 |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빌려주는 사람 |
| 전차인 | 전대인에게 부동산을 다시 빌리는 사람 |
전대인은 실제 건물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계약 전 전대인이 실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 전대 허용 여부
- 임대차보증금
- 계약해지 조건
- 사용 가능한 용도
- 임대인의 동의 여부
전대차기간은 기존 임대차기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먼저 종료되면 전대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확인하기보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동의서는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대 동의서
본인은 아래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__이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__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전대 범위:
전대 기간:
날짜:
임대인 성명: __
서명 또는 인: __
실제 계약에서는 원래 임대차계약과 전대 범위에 맞춰 내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상가 전대차계약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상가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시설물 사용, 권리금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차인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임대차관계와 사용승낙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대차계약서만 작성했다고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
- 임대인 동의 확인: 가능하면 서면 동의서를 받아둡니다.
- 기존 계약서 확인: 전대금지 특약과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용범위 표시: 일부 전대라면 도면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비용 부담 결정: 월세·관리비·공과금 부담자를 명확히 합니다.
- 원상복구 규정: 계약 종료 시 시설물 처리방법을 특약에 넣습니다.
- 등기사항 확인: 소유자와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뿐 아니라 사용범위와 계약기간, 원상복구 조건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Q.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해도 되나요?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대차계약서도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같은가요?
기본적인 계약구조는 비슷하지만 전대인에게 적법한 임차권이 있는지와 임대인이 전대를 허용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상가·사무실 등 목적물과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특약 내용을 조정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동의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전대 동의, 전대범위와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 양식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계약내용에 맞게 특약을 수정하고, 임대인의 동의서와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